국민연금 개혁안 알아보기

최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믿고 매달 납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래를 통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지난 10월 30일 소문만 무성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정부가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여러 주제가 논의 되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 증대 및 소득대체율의 유지입니다. 보험료 증대 관련 내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추 후 받는 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작에 개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되 세대마다 보험료 인상률을 차등적용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까지 많이 남은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고, 중/장년층은 5년 안에 비교적 빠르게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소득대체율을 살펴보기 전 개념부터 정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경제활동하던 시절의 급여대비 은퇴 후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는 소리는 급여로 500만 원을 수령하던 사람이 노후에 25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이렇게 간다면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는 금번 정부에서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는 역시 정치적인 이면이 들어있는데,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소리는 어찌 됐건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납부 수준이 증대되거나 수령 시점이 늦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적 논의 및 국회에 모든 공을 떠넘긴 상황으로 더 늦어지기 전에 빠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왜 개혁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적절히 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지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 무려 현재 기금은 약 1,000조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령 및 은퇴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금 지출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래는 더욱더 암울합니다. 초 저출산 시대로 암울한 미래는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지출은 연평균 10%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보험료 수입은 2%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2040년 즈음 적자 2050년 즈음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그해 벌어들인 보험료로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청년세대의 부담은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대에는 월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지경입니다(현재 : 9% 수준). 결국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개혁안이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