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최근 정부에서 연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이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계획된 대출입니다. 아래를 통하여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2023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아래에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 한도	3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 2.3~3.0%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1억3,000만원 : 2.7~3.3%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5억 6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원 이하	9억원 이하

2) 신생아특례대출 소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24년 1월에 출시될 상품입니다.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나누어 출시가 됩니다. 두 상품 모두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1인당 0.2%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금리 적용기간도 5년 더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출생아 가구는 대출 불가?

정부에서는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2022년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책 실행일(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도에 정책을 발표한 만큼 2023년도에 출산한 가구까지는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 2년 계속 범위를 완화하다 보면 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정말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

정부에서 주거 안정화 관련 정책을 내놓는 이번 방안에 대하여 우려 및 비판 섞인 목소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집마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출산과 보육에 예산을 더 쓰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정부가 물론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대출로 인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과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시기로 대출은 막는 시기에 대출을 역으로 풀어주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